DLF 피해자 배상 얼마나?...'역대급' 결정 나올 듯

[앵커멘트]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에 대한 은행 책임론이 커지면서 배상비율도 역대 최고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론적 최대 배상률인 70%를 넘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유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금감원 분쟁조정의 최대 배상비율은 70%입니다.

투자자 책임원칙을 감안해 금융사의 이론적 배상책임의 마지노선을 정해놓은겁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됐던 적은 없습니다.

동양그룹 CP(기업어음) 불완전판매 등 비슷한 과거 사례에선 20%~50%의 배상책임이 금융사에게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DLF 사태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선 당국 입장이 무척 강경합니다. DLF는 도박상품이라는 발언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은행들이 팔지 말아야 할 상품을 팔아 고객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인식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불완전판매 뿐 아니라 금융사의 전체적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시각에서 이를 보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고민해보겠다"며 "DLF 상품은 일종의 도박이고, 이를 만든 금융사가 더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배상비율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은행들은 이번 DLF에 대해서만큼은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은행들은 불완전판매에 대해 사과하면서 공통적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70% 이상의 보상액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투자자들은 DLF가 사기상품이라며 100% 원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DLF 상품의 사기성 여부는 검찰이 최종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금감원은 다음달 분조위를 열고 DLF 사태와 관련한 피해자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입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