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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판매금지한 액상 전자담배, 韓 정부는 사용중단 '권고' 왜?


머니투데이방송 박미라 기자mrpark@mtn.co.kr2019/10/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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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오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 의심 환자가 나오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박미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하면서도, 제품 회수나 판매금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와 폐 질환 연관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능후 장관 : 액상형 전자담배내 유해성 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하고 인체 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하도록 신속히 추진하여 제품의 회수 판매 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를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국은 전자담배 유해성을 확인하기 전이라도 판매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반면 국내는 근거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담배 규제 법안들도 국회에서 수년 째 잠자고만 있습니다.

정부는 유해성 분석을 완료하는 대로 추가 대책안을 마련하고, 국회 계류 중인 법안도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담배업계는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정부 조치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미라입니다.(mrpark@mtn.co.kr)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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