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제도권 편입 추진해야"…4차산업위 권고

[앵커멘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3개 분야의 제도 개선 내용이 담긴 대정부 권고안을 공개했는데요. 암호자산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허용하고, 주 52시간제의 일률 적용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타다' 금지법 발의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명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블록체인과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장병규 4차산업위원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4차위는 암호자산 관련 법적 정비와 조세, 회계 처리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스타트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장병규 위원장은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고 국제적으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된 암호자산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52시간제의 일률 적용 방식도 바꾸자고 조언했습니다.

이 제도가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지만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의도치 않게 혁신을 막는다고 보고, 사업장과 개인 단위에서 자율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택시 면허 관련 재산권이 형성되어 있고 타다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늘면 그 부분을 침해받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그러나 전세계의 서비스 활성화 흐름을 끝까지 막기 어려울 것이고 택시, 신서비스 양쪽이 상호 허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걸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거취를 묻자 장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지쳤다"며 "한동안 쉬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공적인 의무감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털어놨습니다.

4차산업위가 자문기구 역할에만 머물러 성과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각 위원들은 기본법에 근거하고 실행력을 갖춘 민관 위원회로의 격상, 선허용 후조치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