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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국토부에 작심 비판…"그냥 택시 되라는 것"

우편법 사례 들며 네거티브 규제 중요성 강조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19/10/31 08:41

이재웅 쏘카 대표


"국토교통부가 만든 법은 '너희는 그냥 택시가 돼라'는 겁니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30일 한국사내변호사회·인하우스카운슬포럼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쉐라톤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연 멘토링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토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이 대표는 최근 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가 (타다 서비스를) 지켜본 뒤 피해 보는 쪽이 생기거나, 환경 문제가 생기는지 등을 봐서 여기에 맞는 제도를 후행해서 만들겠다고 빠르게 선언했다면 갈등이 증폭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편법 사례를 들어 네거티브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혁신기업은 기존 시스템을 파괴한다. 법은 기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에 혁신과 계속 부딪칠 수밖에 없다"며 "법과 제도는 사람들의 습관과 문화를 후행한다. 따라서 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포괄적인 네거티브 시스템을 선언할 용기도 없었고 실행도 하지 않았다. 아직 입증되지도, 측정되지도 않은 택시의 피해를 우려하면서 (타다에게) 택시를 하라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어차피 정부가 사회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면 일자리·혁신·환경문제 중 일부라도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자본주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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