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사상 최대예산 편성…올해보다 11% 증가한 39.5조

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역대 가장 많은 39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청년·신혼부부 지원과 경제 활력에 초점을 맞춰 올해보다 11% 정도 늘렸다.

시는 2020년 예산안을 39조 5,282억원으로 편성해 11월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자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확대재정을 단행해 서울 경제 순환을 도와 활력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시의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35조7,866억원보다 10.6% 증가했다. 전체 39조5,282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된 부분(4조2,296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5조2,986억원이다.

여기에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9조9,450억원)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규모는 25조3,536억원 정도다.

시세(세금)는 올해 시세 징수전망액 등을 감안하고 임금상승에 따른 소비 지출 증가와 정부의 지방분권에 따른 세율 인상 등을 감안해 1조7,666억원 증가한 19조5,524억원으로 추계했다.

시는 처음으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한도도 늘렸다. 연 1.8% 수준의 금리로 3조원 지방채를 발행한다. 내년에 확대재정을 하더라도 예산대비 채무비율(22%)이 행안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인 25%에 미치지 않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주거지원, 돌봄, 청년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람투자, 소비확대, 경제활력과 일자리창출, 세입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7대 분야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완전돌봄체계 실현 ▲획기적 청년지원 ▲서울경제 활력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이다.

내년 가장 예산이 많이 증가한 분야는 사회복지다. 전체 36.5%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은 내년에만 12조8,789억원으로 올해보다 15.4%(1조7,000억원↑) 증가해 12조원대를 첫 돌파했다.

서울 미래를 책임질 청년·신혼부부의 고민을 덜기 위한 예산도 담았다. 금융지원을 통해 기존 연 1만7,000가구에서 8,000가구 증가한 총 2만5,000가구로 주거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2조4,998억원을 투자한다.

시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4,450억원을 투자하고 그동안 분산돼 있던 주택지원 정책을 통합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1월부터 '신혼집 찾기 원스톱 플랫폼'도 가동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에서 매년 결혼하는 신혼부부(연간 5만쌍) 2쌍 중 1쌍에게 '금융지원', '임대주택 입주' 중 한 가지 혜택은 반드시 제공해 공공주택 보급률 10%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체 가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맞벌이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출산부터 초등학생 돌봄까지 이어지는 '완전돌봄체계 구축'에는 2조1,595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사회 출발의 불평등을 잡기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청년수당은 기존 7,000명에서 3만명으로 지원 범위를 늘리고 청년월세지원 시작을 위한 예산을 4,977억원을 투자한다.

일자리 예산 역시 2조126억원을 편성해 직·간접 일자리 39만3,0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올해(1조5,810억원)보다 27.3% 증가한 수준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은 과감히 곳간을 풀어 경제를 순환시켜야 할 때인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과감한 확대재정을 통해 사람투자를 적기에 실행하겠다"며 "불공정한 출발선을 바로잡고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8년 간 220조원의 사람투자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내년에도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