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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정부, '불청객' 미세먼지 잡는다…20조원 투입 효과는?

머니투데이방송 윤석진 기자drumboy2001@mtn.co.kr2019/11/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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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날씨가 쌀쌀해지자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은 물론 조기 사망까지 유발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주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확정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대폭 줄이고, 공기정화 설비를 확충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각 산업과, 수송, 발전 등 각 분야에 걸쳐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20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세간의 관심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석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윤 기자, 먼저 이번 종합 대책의 큰 줄기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4개월 단기 대책과 5년 기간의 중장기 대책 2개로 나눠진 것이 특징입니다. 단기 대책은 당장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건데요. 이 기간동안 미세먼지 월평균 농도는 연평균치보다 15~30%나 높았던 것으로 관측돼 왔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장 12월부터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합니다.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요.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불법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이번달 부터 민관합동 미세먼지 점검단이 집중 감시에 들어갑니다. 또 자발적 협약을 통해 100개 사업장의 추가 감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앵커2) 단기대책이 성공하려면 일반 가정과 기업의 동참이 필수일 것 같습니다. 중장기 대책인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나요?

기자)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배출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 골잡니다.


이를 위해 국내저감과 국제협력, 국민건강, 정책기반, 소통·홍보 등 5대 분야로 대책을 세분화했고요. 내년부터 5년간 총 20조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배출 규제 쪽을 먼저 살펴보면, 내년 4월부터 수도권에 한정됐던 대기관리권역이 중부와 남부, 동남권역까지 확대됩니다. 권역 내 사업장이 연간 배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양을 정해 놓는 '총량관리제' 적용을 받는 거고요. 기존 407개에서 최대 1,094개로 늘어납니다. 수송, 발전기 부문 규제도 강화됩니다.

내년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3.5%에서 0.5%로 바뀌고요. 6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일정이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겨 집니다.

다양한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우선, 소규모 영사사업장에서 방지시설 설치비의 10%를 부담하면, 나머지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6,000개를 시작으로 오는 2024년까지 총 1만 8,000개 업장에 방지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앵커3) 국내 기업과 일반 가정만이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국제 협력도 절실해 보이는데, 그와 관련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자)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분산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협력 사업을 '청천(晴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하고, 연구 위주에서 저감 회피·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중국과 미세먼지 예보 경보 정보를 사전에 공유키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유럽이나 북미의 사례와 같이 호흡공동체인 동북아지역에서 대기질 국제협약체계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4) 5년 간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확실한 효과가 있어야 할텐데요. 기대효과도 궁금합니다.

기자)
정부는 종합 계획을 꾸준히 추진할 경우 오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2016년 대비 35%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로 표현하면, 26㎍/㎥에서 16㎍/㎥로 개선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면, 매년 2만 4,000여 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5)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예상이 현실이되면 좋겠지만, 여전히 미세먼지 대책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기자) 우선, 주변국들과 협의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넘어와 대기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중국의 협조는 필수인데요. 오늘 오후에 열리는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나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이끄는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양국간 협업이 점차 강화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생산성 개선도 과제로 꼽힙니다. 총량관리제 적용을 받는 지방 공장의 경우, 배출 가스를 줄이려면 가동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석탄 발전소 가동이 줄어들고, 노후화된 발전소가 폐지되는 만큼, 대체 에너지 확보도 시급해 보입니다.

앵커 클로징) 그렇군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윤석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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