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핵심품목, 5조원 투자… 예타제도도 개선한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소재, 부품, 장비 기술특별위원장)이 4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핵심품목 100개 이상에 대해 오는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회 소재, 부품, 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재, 부품, 장비 품목별로 기술 수준과 대체 가능성 등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를 토대로 투자 우선순위를 도출할 계획이다.

내년 정부 R&D 예산안은 총 1조7,000억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전년(8,000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며,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투입된다.

또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에 대해선 R&D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예타제도도 바꾼다.

정책지정, 중복 허용, 수요기업의 매칭 비중 하향조정 등 다양한 R&D 추진을 위한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사업의 추진방식과 목표 달성도 등에 대한 특정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술 분야별로 국가연구실, 국가연구시설, 국가연구협의체(3N)를 지정하고 지역혁신거점과 연계 활용한다.

수요기반 핵심기술에 대한 중점 연구, 정책 지원은 화학연, 재료연 등이 담당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핵심소재·부품 테스트베드를 따로 만들며 4대 과기원 등 전문가 그룹도 편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내 3N 지정 및 R&D 예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처별 R&D 사업 준비도 조기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소부장 특위를 통해 단기적으로 신속, 유연한 R&D를 추진하는 동시에 긴 안목의 기초, 원천기술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