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규제 예고한 분양가상한제…벌써부터 형평성 우려

[앵커멘트]
분양시장에 파문을 불러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이틀 후면 그 베일을 벗습니다. 정부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를 발표하겠다고 한 건데요. 대상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규제의 형평성 논란도 벌써 점화됐습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정량요건을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정부는 지난 9월 기준으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정량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도 정부는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동' 단위로 선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나 집값 상승률이 높으면서, 향후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지역이 규제 1순위입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강남권과 일부 한강변 지역이 최우선 타깃이라고 예상하는 상황.

다만 실제로 분양가상승률만 놓고 보면, 9월 기준 분양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강남3구가 아닌 성북구였던 만큼 규제지역이 얼마나 많이 지정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재건축 조합 등 주택 사업자의 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은 첫 적용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
상한제 대상 지역은 재건축 초기 단지들이 가격상승세를 멈추고, 매수세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상한제 적용에 따른 청약경쟁률 상승과 전매제한 강화로 상한제 비적용지역으로의 투자수요 유입 가능성도 있습니다. ]

규제 파괴력이 큰 만큼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정부의 입맛대로 특정 지역을 규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