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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저출산·고령화…교원 줄이고 군병력은 50만명으로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leejk@mtn.co.kr2019/11/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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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절대인구 감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교원양성 규모를 조정하고 병력은 50만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중 교육, 국방, 지역 분야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와 병역의무자 감소, 지역공동화는 기존 교육, 병역, 행정체계 전반에 새로운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게 되고 고령인구는 증가하는데 평생.직업교육기반은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같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선 교원 양성규모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양성기관 평가를 통한 교원양성기관의 질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선 학교 내에 지역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 복합화를 추진합니다.

국방 분야에선 병역의무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단기복무 간부 비중이 높고, 신규충원 소요가 많아 군인력 충원과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선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병력은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합니다.

숙련도 높은 중간간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원구조를 재설계하고, 간부는 계급별로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의경이나 해경같은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산업기능요원같은 대체복무는 최소한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간부인력 확충을 위해선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로 확대합니다.

지역에선 지역공동화로 공공서비스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방재정이 취약해 충분한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공공시설을 거점지역으로 집약하고, 주변지역과 연결체계를 마련해 인구감소지역에도 국민생활 최소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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