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RCEP 타결,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대한상공회의소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는 7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RCEP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타결된 RCEP은 총 20개 챕터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 단계에서 주로 논의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추가된 내용도 있으며, 통관·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에 관한 내용도 아우르고 있어 RCEP 타결은 실질적인 동아시아 경제대통합의 초석으로 볼 수 있다.

RCEP은 2020년까지 각국이 법률검토와 협정문 서명을 하고, 이후 국가별 국회 비준과 동의가 있으면 즉시 발효되는데 적용시점은 이르면 2020년 하반기에서 2021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RCEP 발효와 관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중장기적(10년)으로 실질 GDP가 1.21~1.7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후생도 113.51~194.5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상의가 발간한 보고서는 본질적으로 다자간 협상이므로 회원국의 경제상황과 배경에 따라 회원국간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관세양허기준은 기존 FTA이상의 수준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로 인해 지식재산권, 서비스 등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이후에도 준수 및 감독이 어려울 것이므로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대구와 RCEP 국가간의 교역량은 올 9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총 수출액 55억6666만4000불 중 24억2907만4000불로 전체 수출액의 43.6%에 해당하고 총 수입액 31억8333만8000불 중 22억7601만7000불로 전체 수입액의 71.5%에 달하는 등 RCEP국가와의 교역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의 원재료 수입단가 하락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 효과는 전국대비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RCEP은 우리 기업들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며, 발효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며“RCEP 발효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은 정책적으로 만반의 대비태세를 마련해야 하며,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구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원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