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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두달, 정부 예산 '싹' 끌어 쓴다…추가 추경효과 노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leejk@mtn.co.kr2019/11/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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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편성된 예산을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재정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60조원 규모로 남겨왔던 중앙과 지방예산을 최대한 집행해서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낸다는 목표입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올해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집행률 목표는 중앙재정이 97% 이상, 지방재정은 90% 이상, 지방교육재정은 91.5%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평균을 보면 중앙정부는 약 420조원의 예산 중 16조원을 이월하거나 쓰지 못했습니다.

지방재정은 약 310조원의 예산에서 50조원 수준을 이월하거나 남겼습니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에서 남긴 규모를 합치면 66조원에 달하는데 이런 이.불용 규모를 최소화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기획재정부가 예산 집행이 부진한 부처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입니다.

문제는 지방재정 지출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지방재정 집행률은 70%에 불과해 중앙재정 85%, 교육재정 77%에 비해 실적이 부진합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집행실적을 반영해 특별교부세를 차등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에는 연례적인 이.불용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올해의 집행실적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반영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부단체장 간담회, 합동 현장점검, 실무자간 업무협의 등을 수시로 열어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형질변경 등 사전절차는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보조사업은 중앙부처가 교부한 보조금을 지자체가 실집행해야 재정지출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자체 현장에서의 실집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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