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합검색

MTN 사이트 메뉴

엠티엔더블유로 이동

[뉴스후]국토부의 집값 '트라우마'…분양가상한제 효과볼까?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aoa@mtn.co.kr2019/11/07 11:39

재생

[앵커멘트]
어제(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27곳이 발표됐습니다. 서울 대치동, 서초동 등이 포함됐는데, 이 지역에서 앞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정부가 정해준 적정 가격을 따라야 합니다. 직접적인 분양가 규제가 다시 발동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부동산부 김현이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어제 발표된 분양가상한제 얘기를 먼저 간략하게 정리하고 가죠.

기자)
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차 지정지역으로 서울 27개동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27개동 중에 22개동은 강남4구에 있고요, 나머지는 마·용·성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정하는 건데,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도 집값 급등 우려가 있거나 고분양가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하는 겁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기존 분양가보다 5~10%p 정도, 시세의 70~80% 정도로 분양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직방에 따르면 상한제 적용지역의 올해 평균 분양가는 3.3㎡당 4,93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부터 내년까지 이 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아파트는 11개 단지 약 2만7,000가구로 집계됐거든요.

해당지역에서 내집마련을 하려고 했던 수요자들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2) 분양가상한제는 기대효과가 큰 만큼 상당히 강도 높은 규제라고 하는데, 이런 카드까지 빼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집값 잡기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겠네요?


기자) 그렇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여러차례 발표됐잖아요. 시장 과열 현상이 번번이 규제를 뚫고 나오고 있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사실 집값은 지난해 9.13 대책의 효과로 올해 상반기까지 잠잠하다가 7월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강력한 규제로 꼽혔던 9.13대책이 시장을 붙잡아 두는 시간이 채 1년도 되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분양가의 경우에는 그동안 국토부 산하의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HUG)를 통해서 간접적이나마 깐깐하게 통제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8월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준강남권으로 분류되는 과천시에서 재건축 아파트인 '푸르지오 써밋'이 이 분양가 규제를 피해서 후분양을 하게 된 겁니다.

후분양을 하면서 분양가는 3.3㎡당 평균 4,000만원대에 육박해서, 과천에서 5월 분양했던 단지는 전용면적 59㎡가 최소 8억원대였는데 이 푸르지오 써밋은 3개월 만에 같은 면적이 최소 10억원에 분양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너도나도 후분양을 검토하기도 했었는데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후분양도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는 임대 사업자에게 일반분양물량을 전부 팔아넘기겠다는 단지까지 서울 서초구에서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분양가 상승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정부가 이런 현상을 가만히 두지 않고 바로 규제에 나선 겁니다.



앵커3) 그런데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과천은 빠졌잖아요. 시장 과열 지역하고 규제 지역이 조금 차이가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규제지역을 마구잡이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분양물량이 1,00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든가, 재건축 초기단계의 단지들은 제외한다든가 하는 기준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동별 핀셋지정 방침과 함께 광범위한 규제 지역 지정 가능성도 시사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동작구 흑석동을 비롯한 서울 뉴타운들, 경기도 과천, 광명까지도 규제 가능성이 있다고 봤거든요.

결국 규제 적용 여부에 따라서 지역별로 희비가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런 우려를 알기 때문에 정부도 이번에는 1차 지정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값 급등 우려 지역에는 추가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4) 그동안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나오면, 시장에선 반작용이 나타났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떤가요?

기자) 벌써부터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분양가가 낮아짐에 따라서 청약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리는 로또분양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한제 지역 내에서 분양을 기다리면서 전세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전세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서울 공급이 많은 편이라서 그 폭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분양으로 수익을 올리는 재건축 아파트들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반면에 비규제지역에서는 투자수요가 쏠리거나, 분양가격이 오히려 역전되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서 신축아파트가 신고가 행진을 해왔는데 이런 반사이익도 예상되는 풍선효과 중 하나입니다.

앵커) 분양가 상한제가 치솟는 집값은 잡고,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김현이기자

aoa@mtn.co.kr

여러분의 사연이나 궁금증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02)2077-6288

<저작권자 ⓒ "부자되는 좋은습관 대한민국 경제채널 머니투데이방송 MTN">

copyrigh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5층 (여의도동)l대표이사ㆍ발행인 : 유승호l편집인 : 정미경l등록번호 : 서울 아01083
사업자등록번호 : 107-86-00057l등록일 : 2010-01-05l제호 : MTN(엠티엔)l발행일 : 2010-01-05l개인정보관리ㆍ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복
대표전화 : 웹 02-2077-6200, 전문가방송 1899-1087, TV방송관련 02) 2077-6221~3, 온라인광고 02) 2077-6376l팩스 : 02) 2077-6300~6301

머니투데이방송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