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내려놓고 RCEP 타결…한국 농업 '생사' 갈림길

[앵커멘트]
한국 농업이 생과 사의 분수령에 놓였습니다. 전에 없던 수준의 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데, 경쟁력은 아직 갖추지 못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쌀을 제외한 대다수 농산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농업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지난 5년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36조원 이득을 보는 사이 농어업은 4,500억원 손해를 봤을 정도입니다.

한국 농업은 앞으로 더 큰 세계 시장과 마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이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알셉) 타결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게 되면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보호할 수 있는 농산물 범위가 크게 줄어 시장 대부분을 개방해야 합니다.

RCEP은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거대한 FTA입니다.

우리나라는 RCEP 대상 국가에 농산물을 3조 6,500억원 수출한 반면 수입은 7조 7,500억원에 달해 이미 4조원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서삼석 농해수위 국회의원: 다자간 무역관계에서 지위가 결코 낮은 나라는 아니지만 분야별로 놓고 보면 농업분야는 타 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는 것도 섣부른 판단이었고 RCEP도 받아들인 것도 너무 성급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주도면밀하게 받아들여서 후속 협상에 대응하는 전략을 소상하게 내놔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를 인정하면서 미래 협상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조실장: 차기 협상이나 RCEP에서도 국내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돼서 농업인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우리 농업의 힘을 키우는 것이 최대 과제로 남았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찬입니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