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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율 관세 결정 D-2…방위비·지소미아 협정이 부담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 기자soonwoo@mtn.co.kr2019/11/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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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국 자동차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미국의 관세 부과 여부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과 이미 FTA 조항을 개정하고 선제적 현지 투자를 했던 한국은 고율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긴 한데, 확정이 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미국 행정부는 한국 등 수입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확장법 적용 여부를 13일 결정하게 됩니다.

한국은 한미FTA 개정을 통해 미국의 픽업트럭 관세 시점을 2041년으로 유예하고 미국에 비해 까다로운 안전·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에 자동차 수출을 많이 했고, 그만큼 현지 투자도 늘리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올해 미국 수출량은 올해 들어 46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9% 늘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 자율주행 전문 합작 회사 설립을 위해 2조 4천억원을 투자했고, 미국 앨라바마 공장에 4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미국 현지 투자를 강화했습니다.

최근 윌브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여러 나라들과 좋은 대화를 가졌다"며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 지도 모른다"고 말해 관세 부과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지켜 봐야겠지만 윌브 로스 장관이나 우리가 미국에 갔었을 때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종합해보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232조를 적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한미 간 입장이 엇갈리는 사안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산 자동차, 부품이 미국에 수입되지 않으면 미국 현지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며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상호호혜적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 한미 자동차 산업이 다른 요인으로 관계가 악화가 되지 않기를 모두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권순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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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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