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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대대적 손질…"주택연금 문턱↓·퇴직연금 선택권↑"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 기자cat@mtn.co.kr2019/11/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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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고령화 현상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위해 꺼내든 카드는 바로 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 문턱을 낮춰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다양화해 선택권과 수익률 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쫓는다는 전략입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2025년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기존 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정부.

일단 국민의 노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있는 현실을 감안해 주택연금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주택연령의 가입연령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하향하고,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요건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원 이하로 조정한 겁니다.

더불어 전세를 준 단독, 다가구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를 추진합니다.

청장년층의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급여를 장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더불어 1%대로 떨어진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고상범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일임형, 사전지정 운용제도인 디폴트 옵션, 기금형 제도의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퇴직연금의) 운용방식을 다양화하고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퇴직연금 운용방안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외에도 만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자산을 연금계좌로 전환해 추가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등 개인연금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빈곤한 노후생활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진 100세 시대.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연금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입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박소영기자

cat@mtn.co.kr

정보과학부 박소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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