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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데이터 퍼스트 정책 필요… "규제 대폭 줄여달라"

기업들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활발해야"... 정부, 데이터3법 국회 통과 주력키로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 기자leemj@mtn.co.kr2019/11/13 17:45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환담을 나누는 모습(왼쪽부터 김기웅 위쿡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들이 각종 데이터 사용을 원활히 할 수 있게 규제 완화를 비롯한 정책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업들은 정부가 데이터 퍼스트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해킹 문제 등 소홀히 한 곳에 대해선 영업이익의 몇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은 기업은 데이터 이용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말했다.


여 대표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 활용이 활발히 이뤄진다면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일본의 경우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승인을 받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GDPR의 포괄적 승인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개발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병역 특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SW, AI 전공 등 대학 학과 정원이 적은데 확대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인터넷 기업들은 규제가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해져 있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칙만 세우고 각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지키면서 활동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이 느끼는 문제를 잘 알고 있고 인재들이 SW, AI 등 잘하는 분야에 진입해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규제를 적극 푸는 한편 데이터3법 국회 통과를 비롯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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