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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수익률 1%' 쥐꼬리 퇴직연금 대대적 손질..실효성은?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 기자ynalee@mtn.co.kr2019/11/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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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 진입에 앞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대수술에 나섭니다. '쥐꼬리' 수익률로 지탄을 받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게 주된 목표입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기존 퇴직금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퇴직 연금 가입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이유나 기자, 그동안 퇴직연금 수익률, 너무 낮아서 말이 많았죠?

기자> 퇴직연금은 공무원이나 회사 근로자가 재직 기간 중 일정 액수를 의무적으로 쌓는 연금입니다.

규모는 2016년 147조원에서 지난해말 190조원, 내년이면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쥐꼬리로 불리는 빈약한 수익률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1.01%로 2016년 1.58%, 2017년 1.88%에 이어 3년 연속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잠재성장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마이너스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 3분기 기준으로도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퇴직연금(DB형, 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연 수익률은 2%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2> 그래서 정부가 수익률도 높이고 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를 개편했죠. 바뀐 내용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정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개편방안의 골자는 가입률과 수익률을 높여 근로자들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을 활성화시키겠다는겁니다.

2017년 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률은 50.2%에 불과한데요.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집니다.

정부는 내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는 명목 아래 기업의 퇴직연금 전환을 아예 의무화시키기로 한겁니다.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기존 퇴직금 제도는 기업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폐지되게 됩니다.

앵커3> 연금 소득세율을 낮추는 등 세제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기자> 앞서 퇴직연금 가입자는 가입대상의 50.2%라는 이야기 해드렸죠. 그마저도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지 연금으로 받는 비중은 1.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퇴직연금을 10년 넘게 나눠서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율은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목돈으로 받아 쓰기보다는 국민연금처럼 장기에 걸쳐 쪼개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해주는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중소,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운용을 돕기위해 퇴직급여 적립금을 기금화하고, 재정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앵커4> 일종의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인 셈이네요. 그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게 있나요?

기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방식은 전문성있는 금융회사가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일임형 제도(DB)',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에 자동가입되는 '사전지정운영(DC)형 제도', 수탁법인을 설립해 운용하는 '기금형(DC, DB)' 등입니다.

또 새로 도입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수탁법인을 설립해 가입자별 적립금을 통합, 운용해 노동자의 노후소득 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목표입니다.

수탁법인은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선임한 이사와 자산운용 전문가로 구성되는만큼 수익률 제고에 효과적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사전지정운영형 제도, 디폴트옵션 제도도 눈여겨볼만 한데요.

디폴트옵션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따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에 자동가입하는 방식입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관리하는만큼 이익과 손실도 모두 근로자 몫이잖아요? 그래서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관리와 상품선택이 어려웠죠.

그래서 선택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고려해 퇴직연금이 방치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겁니다.

이 밖에도 금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앵커5> 시중은행들도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앞두고,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선제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기자> 금융사들은 더욱 커지는 퇴직연금 시장을 잡기 위해 운용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며 경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지주사인 신한금융 차원에서 전사적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퇴직연금사업부문을 만들고, 연금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는 한편 IRP 계좌에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하나와 우리, 국민 등 다른 은행들도 퇴직연금 관련 개편안을 속속 발표했는데요.

젊은 고객이 계좌에 가입할 경우 수수료를 최대 70%까지 인하해주거나, 수령시기를 55세 이후 연금방식으로 수령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최근 퇴직연금 체계를 확 뜯어고친 KB국민은행의 경우, 퇴직연금 누적수익이 아예 나지 않거나, 손실이 날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손실이 나면 펀드에 운용된 적립금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면제하는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전체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앵커6> 파격적인 혜택이네요. 근데 과연 바뀌는 퇴직연금제도, 실효성은 있을까요?

기자> 금융업계에서는 일단 이번 활성화 방안에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DC형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에 자동 가입되는 디폴트옵션이나 기금형상품 도입 등은 투자자 선택권을 확보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족한 국민연금만으로는 국민 노후를 보장할 수 없으니, 정부가 이제 퇴직연금까지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도 제기되는데요.

특히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고령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으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고, 복지의 양대 축으로 불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고갈 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만큼, 별도의 트랙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유나 기자 잘들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ynalee@mtn.co.kr)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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