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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실손보험 손해율과 '文 케어'의 이차방정식

건보공단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직접 상관관계 없다" 주장
보험연구원 "2017년 자료 인용, 설득력 부족해" 재반박 자료 배포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2019/11/14 16:17


다음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 공사보험 협의체와 보험업계는 내년도 실손의료보험 보험요율을 정한다. 과잉 진료로 인한 비급여 증가와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을 고려해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업계의 책임 공방이 치열하다. 그 논란의 중심에 '문재인 케어'가 있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를 낮추겠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그런데 돌아가는 현 상황만 봐서는 손해율이 치솟고 보험료가 인상될 기미를 보이면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진다. 국정감사 등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런 비판에 대해 12일 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 강화 정책과 실손보험의 상관관계 자료'를 통해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실손보험 상품의 구조와 손해율 산정방식을 문제삼았다.

그런데 정부의 반박 내지 대응은 허술한 점이 많다. 근거로 내민 자료부터 설득력이 떨어진다. 건보공단은 문재인 케어와 손해율의 상관관계를 비교하겠다며 2016년과 2017년 수치를 제시했다. 보장율이 0.1%포인트 증가했지만 손해율은 131.3%에서 121.7%로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정말 이상하게도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기 전 시점을 놓고 비교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2017년 이후 공식적인 손해율 보도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공신력을 인정받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올 상반기 130% 수준으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손보사들이 밝힌 손해율도 믿기 힘든 수치라는 주장을 내놨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실손보험 손해율은 향후 발생할 손익을 선반영하는 위험보험료 방식으로 산출되고 있어 손해율이 부풀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주장에 "자동차보험은 1년짜리로 단독형 상품이지만, 실손보험은 2018년 4월까지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됐기 때문에 담보별로 사업비를 배정할 수 없어 위험료 방식으로 산출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상 자동차보험처럼 영업보험료 방식을 별도로 산출해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 공시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주장대로 영업손해율을 산출하면 2017년 하반기 98.6%, 2018년 상반기 101.6%, 2018년 하반기 99.3%, 2019년 상반기 106.3%로 위험손해율 대비 수치는 작게 나올지언정 흐름은 비슷하다.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의 연관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손해율이 오른다는 것은 분모인 보험료 인하보다 분자인 손해액이 크게 늘고 있다는 의미로 곧 의료비 지출이 심하다는 뜻이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병원들이 불필요한 비급여 처방을 늘리는 과잉진료 행태가 만연해지고 있다.

문재인 케어가 취지대로 작동했다면 보장률이 오르고 보험사의 손해액이 빠지고, 그 결과 반사이익을 누려 보험료가 낮아졌어야 한다. 아직 건강보험 보장률이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로 실손보험 손해액이 늘고 있다는 것은 일련의 과정에서 순환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호다.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하다보면 설익은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대중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두 기관이 공통 원인으로 지목한 과다 치료,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할 방법부터 모색해야 하고, 두달 전 복지부로 넘어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료 절감 효과' 연구결과를 빠른 시일내 공개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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