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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대책 핵심 '공모규제 회피 차단'…"사모 판매 유인 줄일 것"

금융위, DLF 제도개선 종합방안 발표…'무늬만 사모' 막는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도입·일반투자자 요건 3억원으로 강화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 기자shlee@mtn.co.kr2019/11/14 16:36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사실상 같은 펀드를 쪼개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관행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 방침이다.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로 설계해 판매한 것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의 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 제도개선 종합방안 대책을 발표하며 "만약 공모펀드로 상품 설계를 했다면 손실이 난 DLS 상품에 전액을 투자하는 이번 DLF같은 상품은 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상품이 원금 보장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은행에서 판매되면서 투자자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종합방안의 핵심은 공모규제 회피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공모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 공모펀드인 상품을 사모펀드로 쪼개 팔았고, 무리하게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 문제까지 불거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공모규제 회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공모판단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모상품이라고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 공모펀드 판단 기준은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시기의 접근성, 증권 종류의 동일성, 대가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돼 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사한 구조의 상품을 모두 공모상품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사모펀드 상품은 투자자보호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공모펀드보다 수수료도 높다. 하지만 사모펀드를 시리즈로 여러개 팔 수 없다면 수천억원씩 판매고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없어진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의 일반투자자 최소투자금액 요건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해 문턱을 높일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최소투자금액을 지난 2015년 1억원으로 낮춘 것은 당시 사모 재간접펀드가 도입되지 않아 투자 기회를 넓히는 차원에서 추진됐던 것"이라며 "현재는 사모 재간접펀드가 도입돼 일반투자자들도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당초 최소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것이 DLF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턱이 낮아 많은 일반투자자들이 유입됐고, 이 과정에서 고위험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도 투자를 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상품인 사모 재간접펀드에 더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하고, 공모펀드가 보장하는 투자자보호 장치의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소투자금액이 단지 높다고 해서 불완전판매가 근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모를 사모처럼 팔 때 금융회사가 챙기는 이득이 많았다는 점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공모펀드로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했다. 사모 재간접펀드는 이미 규모가 2,000억원 수준으로 확장된 상태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폭 강화하는 것보다는 전문투자자의 영역으로 두고, 일반투자자가 공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이다. 수년째 펀드 시장에서는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과 함께 공모펀드 시장이 확대돼 왔는데 이 같은 불균형을 정상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 것이다.

금융위는 독일 국채 금리 연계 상품처럼 이해하기 어렵고, 위험도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품은 '고난도 상품'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고난도 상품은 파생상품 등이 기초자산이어서 가치평가방법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20~30%) 이상인 상품이 포함된다. 공·사모에 관계없이 이 같은 상품은 녹취의무와 숙려제도 등을 강화하고, 설명의무·공시의무도 한층 높여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막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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