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거부 소송 승소 ‘17년 만에 입국하나?’
백승기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한국 입국길이 열리게 됐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임과 동시에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2016년 9월 1심 판결 패소에 이어 2017년 2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7월 1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및 환송 결과를 맞이했다.
한편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