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년연장, 태국·베트남서 빠르게 추진 중"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고령화 추이(왼쪽)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예상 소요기간을 나타낸 그래프.(자료= 한은)

싱가포르와 태국, 베트남 등 일부 동남아시아 주요국에서 최근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가 지속되고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 따른 대응책의 일환이다.

15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연장 추진 현황 및 배경'을 보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이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속도는 차이를 보였다.

싱가포르와 태국, 베트남 등이 정년연장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구 고령화 문제가 덜한 필리핀은 여타 국가와 달리 정년연장 대신 공무원의 조기퇴직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싱가포르와 태국, 베트남은 최근 현행 60∼62세인 정년(남성기준)을 62∼65세로 연장하는 정부안을 확정·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지난 2016년(56세)부터 2043년(65세)까지 3년마다 1년씩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안을 시행중이다.

인구고령화 추이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등은 정년연장 논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필리핀은 오히려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6세로 하향 조정해 조기퇴직을 허용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이들 국가가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퇴직 후 노후빈곤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들었다.

노동력 부족 우려는 싱가포르와 태국 등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생산가능인구가 2020∼2025년을 전후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정년연장을 추진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은 시행과정에서 기업부담 증가, 청년층 고용수요 약화 등 부작용이 발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정년연장이 청년층의 취업기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