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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LG유플-CJ헬로 M&A 심사 연내 마무리… 알뜰폰 정책 실패 아냐"

"공정위-과기정통부 심사 판단기준 달라"... 알뜰폰 시장 활성화 노력 강조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 기자leemj@mtn.co.kr2019/11/18 15:14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IPTV-케이블TV간 인수합병 심사와 관련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를 가급적 연내 마무리하는 등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기영 장관은 18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건에 대해 각각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고 이어서 과기정통부가 방송통신 이슈 관련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최 장관은 "공정위의 심사 결과 내용을 보고 있으며 요청한 자료가 아직 덜 온 게 있어서 다 받는대로 방송통신 관련 자문을 받고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가급적 연내 심사를 마무리하고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건은 방통위의 의견을 받아야 하므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3년 전과 달리 공정위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9부 능선을 넘었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부처간 판단 기준이 다르다고 봤다.


최기영 장관은 "공정위가 심사할 당시 지속적으로 협력했고 과기정통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정위는 공정제한성에 초점을 둔 반면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을 중요하게 보는 등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쪽 의견을 같이 보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해 알뜰폰 사업마저 대형 이통사가 가져갈 경우 기존에 정부가 추구했던 알뜰폰 정책이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최 장관은 "정부 정책이 전혀 실패한 게 아니며 시장은 잘 유지되고 있고 요금 경감 효과를 잘 누릴 수 있도록 통신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5G를 비롯해 새 LTE 요금를 확대하는 한편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인수합병 심사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상황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알뜰폰 활성화,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을 위해 적합한 결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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