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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방통위에 '넷플릭스 망 사용료 협상' 재정 신청

데이터 폭증에 망 증설했지만 부담은 모두 SKB가…넷플릭스, 9차례 협상 요청도 거부
황이화 기자

사진제공 = 픽사베이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 협상을 중재해 달라며 재정을 신청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폭증에도 망 이용대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방통위에 합리적이고 객관적 판단을 내려 주길 요청했다.

SK브로드밴드 망을 통한 넷플릭스 트래픽이 1년에 2~3배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한-일 국제망 용량을 세 차례 증설,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1년 동안 아홉 차례 요청한 망 이용대가 협상은 거절 당했다.

인터넷망을 통한 동영상 서비스 확대에 따라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CP) 간 망 이용대가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재정 신청은 국내 통신사업자가 글로벌 CP를 대상으로 중재를 요청한 첫 사례다.

이번 사례는 방통위가 준비 중인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및 국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변재일·박선숙 의원이 글로벌 사업자 망 이용대가 기초자료를 정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스스로 분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정해야 한다. 다만 사정이 있으면 방통위 의결을 통해 90일 연장할 수 있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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