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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치 새 시대 온다]①책임투자 강화하는 국민연금…기업-주주 윈윈 모델로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 기자cat@mtn.co.kr2019/11/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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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등을 포함한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면서 재계와 자본시장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지나친 경영참여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촘촘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횡령ㆍ배임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익 편취를 하는 기업에 대해 이사해임을 요구하기로 한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사와 감사선임을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한 기업도 대상입니다.

이같은 내용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내용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 기금 수익을 위해서 경영에 참여해서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중요한 얘기를, 기업들이 모르는 부분도 바로잡아주고..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의 의결권 결정 구조에서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한 판단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


하지만 국민연금의 운용자금이 700조원을 넘는 글로벌 연기금인 만큼 책임투자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인 캘퍼스는 2004년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월트디즈니 회장의 퇴진을 이끌었고 2011년에는 애플의 이사선임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네덜란드 공적연금운용공사(APG)와 스웨덴 국가연금기금(AP4) 역시 기업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투자를 제한합니다.

여기에 이른바 '5%룰(지분 대량보유 공시 의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리먼사태 수준까지 저평가된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주주가치를 높이는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운용 대표: 가장 큰 디스카운트 원인은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정책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가 활성화돼서..]

이달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연착륙을 위해서 재계와 자본시장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세심한 정책 다듬기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입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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