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B-넷플릭스 망사용 협상 재정 개시
"해당기업 분쟁 해소 위해 노력"... 망사용료 가이드라인 영향 끼칠 듯이명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로부터 넷플릭스와 망 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인터넷망제공사업자가 콘텐츠사업자와 망 사용료 관련 협상에서 정부에 중재를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며,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 협상을 계속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는 이용고객 수가 200만명에 달하고 있고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시키고 있음에도 국내 통신사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사업 관련 분쟁에 대해 당사자끼리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가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한 차례 9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방통위 측은 "중립적인 제3자의 위치에서 당사자 간의 협상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률, 학계, 전기통신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