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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무산 위기에 故김민식군 부모의 애절한 외침...“동참해 달라”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선 이슈팀 기자2019/11/19 17:1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민식이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방송된 채널A 예능프로그램 ‘아이콘택트’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故김민식(9)군의 부모가 출연하여,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생명 안전을 위한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앞서 11일 김 군의 아버지는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19일 오후4시 기준 11만9075명이 참여했다

그는 “현재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님들 전원에게 민생법안의 통과에 협조에 대한 동의서를 돌려서 현재 회신 중에 있다”면서 “각 피해부모님들이 이미 청원을 진행하였으나 점차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느끼고 피해부모님들은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날이다”라고 청원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청원 글에 따르면 ‘민식이법’은 강훈식 의원, 이명수 의원 등이 법안 발의할 것으로,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3년 이상 징역·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민식이법’은 3개월째 계류중으로 다른 법안들에 밀려 언제 상임위에서 논의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정기국회 일정은 12월10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한편 김 군은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네 살 동생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김 군의 부모는 사고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사진 제공: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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