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저축은행 예보료 3→5등급 세분화 추진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경영상태에 따라 달리 부과하는 차등예보료 등급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3개 평가 등급을 2021년부터 5개 등급으로 나눠 최우수인 S등급 저축은행에는 예보료을 10% 할인해주는 식으로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9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워크숍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조계황 예금보험공사 리스크평가실 팀장은 "재무건전성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게끔 예보료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선 현행 3등급 체계가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저축은행 위기대응능력과 건전성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해 금융사에 부과하는 예보료에 차등을 두고 있다.

저축은행 예금보험료 표준요율은 0.4%인데, 3개 등급으로 나눠 1등급은 7%를 할인해주고, 3등급은 7%를 할증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2019년 차등폭을 감안하면 1등급은 0.372%, 2등급은 0.4%, 3등급은 0.428%다.

그런데 이를 2021년부터는 S,A,B,C,D 등 5개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차등폭도 7%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최병주 저축은행중앙회 상무는 이날 공개된 차등 보험료율안의 평가 기준, 시기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상무는 "평가기준 시기가 3년 정도를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5년 정도로 확대해야지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나 싶다"며 "최근엔 구조적으로 유례없는 실적을 거뒀는데 향후에는 성장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팀장은 "아직은 초안 단계로 저축은행 업권하고 추가 협의를 통해 적정비율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