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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성장 어려워도 부동산 부양 하지 않을 것"

-국민과의 대화
"규제와 공급 늘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최저임금 포용적 성장 위해 가야할 길"
"검찰 개혁 위해 공수처 필요성 강조"
문수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패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며 "우리 정부는 성장률이 어렵더라도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 부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고 전월세 가격이 안정됐다"면서 "부동산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고가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여러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방법이 안 된다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부동산 규제 뿐 아니라 공급을 늘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용 주거 45만호, 청년용 75만호 공급 정책들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신혼부부는 시가보다 더 저가에 주택을 얻고 있어 체감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간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다고 판단해 내년은 속도조절을 한 상태"라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들은 입법이 돼야 하는데, 시차가 길어져서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국회가 관련 법안들을 꼭 입법해주길 바라며 입법이 안 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국민을 분열케 해 송구스럽다"면서도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 절실함 등이 다시한번 부각된 것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검찰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수련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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