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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치 새시대 온다]② 홀대받는 일반주주…법 개정 필요성 '대두'

머니투데이방송 조형근 기자root04@mtn.co.kr2019/11/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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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내 증시는 글로벌 시장에서 만년 저평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위치와 함께 후진적 지배구조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데요. 특히 일반주주가 지배주주 보다 보호받지 못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탓에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일반주주의 권리를 높여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형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최근 국내 증시는 상장 기업의 주식을 모두 산 뒤 바로 회사를 청산해도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저평가 상태입니다. (14일 종가 기준 PBR 0.9배)

다른 국가보다 국내 증시가 저평가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국회와 업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이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등을 담은 법 개정과 발의를 진행 중입니다.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부를 편취하더라도, 사실상 일반주주가 권리를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지배주주는 시장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을 포함한 일반주주는 시장 가격에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선 일반주주들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에 매도할 권리가 있지만, 국내는 그렇지 못한 겁니다.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반주주가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는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범위에 주주의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 학설의 영향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선관주의의무 보호 범위에 주주의 이익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보호범위에 전체 주주의 이익도 포함된다면, 주주이익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국내 증시가 만년 저평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형근입니다. (root04@mtn.co.kr)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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