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유도...상세 통계 첫 공개
'수수료율 인하' 홈쇼핑 재승인 심사 배점 비중 높여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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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자료 |
정부가 홈쇼핑 업계의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으로 기업별 판매수수료율을 상세히 공개했다.
이를 위해 한 눈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홈쇼핑별로 달랐던 수수료율 산정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실질적인 판매수수료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홈쇼핑 재승인 심사 항목에 수수료율과 관련한 심사 배점 비중을 높이고, 정률이 아닌 정액수수료 정책을 강화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 마련 및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선 등 생태계 가치사슬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큰 틀에서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유도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심사 강화 ▲ 송출수수료 관리·감독 강화 등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홈쇼핑산업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수수료율 통계를 공개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일부 상이하던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을 통일하기로 하고, 납품업체, 홈쇼핑 등 업계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산정기준 개선에 따른 판매수수료율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도 TV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중소기업 상품 30.5%, 전체 상품 29.6%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중소기업 상품의 경우 CJ ENM이 39.7%로 수수료율이 가장 높았고고 홈앤쇼핑이 19.5%로 가장 낮았다. 전체 상품은 NS쇼핑이 39.1%로 가장 높고 공영홈쇼핑이 20.9%로 가장 낮았다.
또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실질 판매수수료율과 별도로 명목수수료율(계약서 기준)도 이번에 함께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품 정률수수료(상품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형태) 방송의 평균 수수료율은 33.9%, 정액수수료(상품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 방송의 시간당 평균 수수료 금액은 8,200만원이었다.
과기정통부는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홈쇼핑의 정해진 일정금액을 받는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체시간대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상품 구매가 많은 프라임시간대에 대해서도 정액수수료 방송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홈쇼핑 재승인시 판매수수료율 관련 심사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심사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2021년에는 심사항목도 별도의 중분류 항목으로 분리·신설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에는 ▲대가산정 요소의 범위 구체화 ▲부당행위 기준 추가 ▲협상 지연 방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홈쇼핑방송을 실제로 시청·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가입자와 주거용 법인가입자로 한정했고, 이용자의 구매행태 변화(전화→모바일·인터넷)를 고려해 ‘홈쇼핑 상품 판매 매출’에 홈쇼핑방송과 동시간대에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매출도 포함했다.
또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타사의 인상·인하율에만 근거해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행위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현저한 인상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행위 기준에 추가했다. 협상 지연 방지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홈쇼핑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고, 협상 종료시점도 명시했다.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사업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송출수수료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과기정통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홈쇼핑 생태계 가치사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통해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고,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