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22일 운명의 날…일본 태도 변화 없으면 종료

사진=뉴스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2일 운명의 날을 맞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막판까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상실할 전망이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다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한 반면 일본과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

정부는 올해 8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통해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종료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본이 수출 통제를 하면서 그 이유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해야 할 도리를 취했던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조치가 없다면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재고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입장이고 현재까지도 그렇다"며 "끝까지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까진 우리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으로 안보 공백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 역시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