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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원창묵 강원회장,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 통과 촉구

신효재 기자

(사진=원주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강원대표회장인 원창묵 원주시장은 26일 열린 민선7기 2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조속한 개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안)', '지방세기본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안)', '지방재정법(안)', '부가가치세법(안)' 등 재정분권 관련 법안을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해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어 사무와 인력, 재정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이 현재 571개 사무 가운데 403개만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수용률이 71%에 그치고 있어 상임위가 채택한 안건만이라도 '1차 지방이양일괄법'으로 우선 제정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관련 법안'에 시도지사는 17명 전원 참석하는 반면 시장군수구청장 대표 및 지방의회 관련 협의회 대표는 1명씩만 참석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지적했다.

특히 지방 4대 협의체 구성원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할 것을 주장했다.

이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KBS 원주방송국을 비롯한 7개 지역국의 기능 축소 움직임에 대해 지역 주민의 알권리 침해, 지역 간 방송·언론의 불균형 초래를 우려해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등 시·군·구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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