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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탈출' 위해 '가정·교육용' 특례요금까지 일몰시킬까?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hsyeom@mtn.co.kr2019/11/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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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국전력공사가 내일(28일)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논의합니다.
한전은 막대한 적자해소를 위해선 각종 특례요금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어서 어떤 절충안을 선택할 지 주목됩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김종갑 한전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기요금 특례 할인 은 기간이 있는 만큼, 시한이 끝나면 일몰(종료)되는 게 제도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28일) 열리는 이사회에서는 올해말 일목 예정인 주택용 절전 할인과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 할인, 전통시장 전력 할인 등 3개 특례요금의 혜택을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몰 기간이 남아있는 ESS 충전요금과 신재생에너지 할인요금 등도 기간이 도래하면 일몰한다는 결정을 내릴 확율이 큽니다.

문제는 적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과 여름철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주택용 하계할인, 주택용 특례할인 등을 언제까지 유지할지 입니다.

전국 초중고교와 일반 가정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없앨 경우 여론 악화 등 후폭풍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누적된 대규모 적자 해소를 위해 한전은 각종 특례요금 폐지를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1조원 넘게 들어가는 특례요금을 폐지할 경우, 통상 수천억원 대인 적자가 바로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 (한전이) 값싼 전기는 쓰지는 못하고 있고 비싼 전기를 쓰고 있고, 전기요금은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보니 한전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한전이 요금제 개편을 통해서 특례요금을 없앰으로해서 어떻게 경영압박을 벗어나려는 것 같아요.]

다만 정부와 협의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전기요금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산업부 성윤모 장관까지 완강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전은 전기요금을 연료비에 따라 변동시키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려고 해 여전히 정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

정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인 한전이 적자 해소를 위해 이사회에서 특례요금 '전부 폐지'를 결정할지 주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염현석기자

hsyeom@mtn.co.kr

세종시에서 경제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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