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자산규모' 지원기준 마련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계획 발표'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신혼부부가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기준에 자산규모 기준을 마련한다.

시는 28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에서 자산 기준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제도적으로 자산기준을 볼 수 없게 돼있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야 보증을 해주는 건데 법을 개정해야만 자산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산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 개정 추진하면서 도입하는 내년에 시행을 하고 내후년 정도면 자산기준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제도는 신혼부부가 서울에 살기 위해 전·월세 자금을 대출받으면 최대 2억원에 대해 해당 돈을 빌리기 위한 이자비용 중 일부를 시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결혼 5년 이내, 부부 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결혼 7년 이내,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도 임차보증금 이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자도 연 5,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확대되고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하지만 명확한 선정 기준이나 자산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