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카드 꺼내들더니 정부 눈치 살피는 한전

[앵커멘트]
한전이 '특례요금 폐지'를 비롯한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정작 결정을 앞두고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대 입장을 내놓은데다 내년에 있을 총선 등 정치적 변수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전 주주들은 적자해소가 시급한데도 한전이 눈치만 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문수련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이달초 기자 간담회에서 11월 이사회를 통해 특례요금제 폐지 등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식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이사회에서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못했습니다.

특례요금 일괄 폐지에 대해 주무부처인 성윤모 장관부터 이낙연 총리까지 반대하자 머뭇거리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7월 한전을 배임혐의로 고발한 소액주주들은 한전 이사회가 정상적인 상장회사의 이사회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냅니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 대표 :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사회가 자율적인 이사회가 아니라는 걸 만천하에 입증을 시키고 확인을 시켜준 결과죠 이게.]

한전이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요금 인상에 대한 외부 압박요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겨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석탄발전 15기를 가동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비싼 LNG 발전을 해야하는데 올 상반기에만 9천억의 적자를 본 한전의 재정상태는 더욱 악화될 게 뻔합니다.

정부는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인상 요인을 계량화 하는데 6개월 가량의 시간의 필요합니다.

게다가 내년 4월 총선일정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인상을 공론화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로 적자를 키우고 있는 보조금과 탈원전, 탈석탄 등으로 인한 발전원가 상승 등 산적한 전기요금 인상요인들.

이런데도 요금은 6년 동안 동결돼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특례요금제는 수두룩한 상황.

이번엔 문제점을 뜯어고치겠다고 칼을 빼어든 김종갑 사장이 과연 공언처럼 요금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수련입니다.


문수련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