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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법정시한 넘겨…문 대통령 "예산 적시 집행 어려워"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leejk@mtn.co.kr2019/12/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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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513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는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2014년 이후 5년째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은 지난달 30일 이미 종료했지만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예산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며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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