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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리스크'에 내년 청약시장 위기론…청약업무 이관 언제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mjw@mtn.co.kr2019/12/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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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20대 정기국회가 멈추면서 주요 민생법안 처리가 중단됐습니다. 2월 예정된 주택 청약업무 관련법안도 제때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청약업무 이관 추가 연기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내년 초부터 주택 청약 시장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야 대치 속에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어서입니다.

정부가 내년 2월 주택 청약 시스템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준비에 한창이지만,

반드시 통과돼야 할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 조차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한국감정원이 개인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청약업무를 이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청약시장에서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보통 2월은 분양 물량이 적은 비수기여서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적을 것이란게 시장의 예상이지만 변수도 많기 때문입니다.

'둔촌주공', '브라이튼 여의도'와 같은 핵심 단지들이 내년초 분양이 예정된데다, 총선 여파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겹치면서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 : 청약 이관 업무로 인해서 공급이 지연되면 총선 전에 부동산 시장이 아무래도 공급 희소성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격이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계획대로 청약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비상상황에 따른 연기 가능성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 다른 상황이 생기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된 국회 파행이 민생법안들의 발목만 잡으면서 애꿎은 국민들의 피해만 쌓여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편집 : 박형준)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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