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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높아진다…부동산시장 투심 꺾일까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 기자aeri2000@naver.com2019/12/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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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공시가격 개편안을 다음주에 발표합니다. 깜깜이 공시 논란을 잠재우고, 시세 대비 낮았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게 주된 목표입니다. 주요 타깃은 고가 주택으로 강남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인데요. 최근 강력한 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꺽이지 않았는데, 세금폭탄에 어떻게 반응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 강화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을 다음주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시가격 종합대책에는 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현재 50%에서 60%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높이고, 현재 68% 수준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의지를 계속 밝혀왔지만 뚜렷한 목표치를 내놓은 것은 처음인만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주택을 타깃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들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25%나 오른 상황이어서 로드맵 발표로 고가 주택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은 더 높아집니다.

실제 올해 납세해야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지난해보다 13만명 늘어난 59만5000명에, 이들이 낼 세금도 58% 증가해 3조3400억으로 집계됐습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기본공제를 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는 구조인데, 정부가 2022년까지 공정시장가액을 10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할 것을 밝힌 만큼 고가주택 종부세 폭탄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같은 세금 부담이 과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어느정도 오른 상태에서는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가액을 크게 올린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치솟을 경우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강남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매도가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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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 깊게 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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