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접경지 피해 주민 생존대책 마련하라"
신효재 기자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국방개혁 2.0추진으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군민 1000여명이 4일 청와대앞, 국회 등 상경투쟁에 나서자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원도당은 "오랜 시간 논의가 이어졌고 주민들의 구체적인 요구들이 있었지만 무엇 하나 진행되는 것 없이 지역경제가 무너져 가는 것을 지켜보는 주민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된다"며 "지난 70년 이상 행정구역 면적의 50.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광범위하게 설정돼 지역민에게 재산권침해 등 많은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지역민에 대한 과도한 희생의 요구이자 토사구팽 그 자체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 변화에 맞게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효율적 구조로 군을 개편하자는 국방개혁 2.0이 이제 지역민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 만큼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접경지역특별법제정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갈 것"을 주장했다.
강원도당은 "안보도 국방개혁도 모두 국민을 위한 것으로 군과 피해 지역민이 상생하는 바탕위에서 추진돼야 목표도 과정도 모두 정의롭고 공정할 것"이라며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직시하고 군과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에 진정으로 나설 것"을 주장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