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하던 민자사업 속도낸다…서울경전철·GTX-B 착공 빨라질듯

동북선 경전철 노선도.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정책 덕에 지지부진하던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장애물에 가로막혔던 서울의 주요 경전철 사업들도 재개될 전망이다.

5일 서울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실시계획 재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부서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내게 된다.

시는 앞서 법원의 결정에 막혀 연내 첫삽을 포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동북선 차량기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두양주택·두양엔지니어링이 시를 상대로 낸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차량기지) 승인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시는 사업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인용한 영향평가 절차를 이미 마무리한 만큼 18일 예정된 본안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재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진행하는 민자사업인 만큼 재승인 과정에서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3~4개월의 소요기간을 줄일 수 있다.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보이는 것.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1~2년 가까이 걸리던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제한하거나, 3~4년 넘게 걸리던 실시협약 기간도 18개월 이내로 한정했다.

실제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은 지난해 10월 민자사업 적격성평가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이 빨라졌다. 위례 신사선 경전철은 총 연장 14.7km에 정거장 11개, 차량기지 1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변수를 맞았지만 문제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전체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과정이 가장 오래 걸리는데 이런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내실있고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른 인허가 과정에서 기간이 감축될 수 있는 만큼 예정된 착공일인 2022년 말 안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위례~신사선은 당초 2023년 6월 착공이었지만 민자사업 추진 절차의 소요시간 단축으로 기간이 반년 가까이 감축됐다.

사업비 5,000억원 규모의 부산 승학터널도 2023년 1월에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 절차 간소화에 따라 이보다 13개월 앞당겨졌다.

2022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는 수도권급행철도 GTX-B노선(송도~마석)도 내후년에야 결과를 봐야 했지만 기간이 앞당겨 지면서 내년 초면 민자 적격성 심사 결과를 받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유명무실했던 민간제안사업 최초 제안자에게 가점 주는 것을 확실히 하는 등의 대책들을 만지고 있다"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에 관심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간도 할 만한 사업들을 열심히 발굴하고 있다"며 "캐비넷 속에 감춰져 있던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 내년에는 민자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