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금융투자사,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해야"

[사진제공 = 뉴스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에게 금융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강조했다. 최근 DLF(파생결합펀드) 대규모 손실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지연 사태로 금융투자업계의 신뢰가 손상됐다는 판단에서다.

윤 원장은 5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단기 이익에 집착한 영업 관행으로 인한 신뢰 상실은 결국 금융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와 제조, 판매, 사후관리까지 생애주기식 영업행위 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사와 신탁사를 대상으로는 '신인의무'를 강조했다. 신인의무란 고객을 대신해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업자가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다. 자본시장법상 신인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행위와 절차 중심의 규제 체계에서는 신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재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다.

윤 원장은 "신인의무의 안착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이 구축되도록 제도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국과 미국 등의 원칙 감독 사례를 본뜰 방침이다. 이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영업관행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내년에 예상되는 자본시장의 잠재적 리스크(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위험지표를 '리스크 대쉬보드'로 체계화하고 리스크 관리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사전적,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인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리스크 대쉬보드는 자본시장 각 부분별로 주요 위험지표를 선정한다. 중요도와 선행성 등을 감안해 자본시장 위험등급을 산정한 후 조기경보와 현황 진단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동산 '그림자금융'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주제발표도 진행됐다. 금감원은 전형적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과 채무보증, 부동산펀드, 부동산신탁, 부동산 유동화 증권 등을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부동산 그림자금융으로 분류했다.

향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유관기관 등을 통해 데이터를 입수하고 고위험 자산과 부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년 시장 전반의 잠재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윤 원장은 "상두주무(비가 내리기 전에 새가 나무 뿌리를 물어 둥지 입구를 막는다는 의미)의 자세로 금융투자회사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신뢰 회복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금융투자업계가 견실한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