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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5G 예산 87% 확대… 5G 주파수도 2배 늘린다

디바이스·엣지컴퓨팅 등 후속대책 마련키로...5G+ 전략산업에 비면허주파수 집중 공급
이명재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차 5G+ 전략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정부가 5G 관련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내년 5G 정부 예산을 올해 대비 87% 증액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추진계획, 5G+ 스펙트럼 플랜 등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5G 관련 정부 예산을 올해 3,460억원에서 내년엔 6,500억원으로 늘리고 디바이스, 엣지컴퓨팅 등 11개 분야의 후속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분야에서 5G를 선도적으로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네트워크 장비, 지능형 CCTV 등 7개 과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5G 기반 이동형, 지능형 로봇의 시장 형성 차원에서 공공 및 민간 분야(물류, 제조, 교육·행정 등) 시범도입도 추진한다.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5G 단말,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내년 2.4배 확충하는 한편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내 5G 설비 구축,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 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5G 주파수도 오는 2026년까지 약 2배 확대(2,680GHz폭 → 5,320GHz폭)한다.


과기정통부는 비면허 기술(와이파이, IoT, 센싱 등)이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의 필수재라는 점에서 5G와 결합, 보조하는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주파수 공급,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5G+ 전략산업인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비면허주파수를 집중 공급한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인지능력 고도화를 통한 완전자율주행(레벨4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범부처, 산업계 공동연구반에서 5.9GHz대역 차량통신 방식(C-V2X 또는 WAVE)을 확정하고 대용량 데이터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5G-V2X 주파수를 발굴할 방침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5G 초기 성과를 지속하고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출금융 등을 통한 5G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겠다"며 "5G 정부 예산 규모 확대, 테스트베드 확충으로 민간의 5G 기반 신산업 발굴과 확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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