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불법 사금융 이용자 41만명...이용잔액은 7.1조

최고 60% 금리로 대출을 받는 불법 사금융 이용자가 4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됐지만 5명 중 1명만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이용자수, 이용규모, 이자율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만 19~79세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1 대 1 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인지경로, 이용목적, 상환가능성 등도 주요 설문 내용에 포함됐다.

금감원 조사결과, 2018년말 기준 41만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성인인구(4,100만명)의 1%에 해당되는 수치다. 불법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7조 1,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18년말 가계신용(1,535조원)의 0.46% 수준이다.

<출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율은 26.1%로, 대출금리는 최대 6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최고금리(24%) 초과해 대출을 받은 비중은 전체의 45%로 조사됐다.

불법사금융의 상당수가 급전 등을 이유로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의 50%가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이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금융 이용자 비중도 44% 수준으로 파악됐다.

또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21.8%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만 최고금리가 24%로 떨어진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및 엄정한 단속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