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공 나선 국토부 "타다, 택시업계와 상생 대안 제시해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타다 금지법'을 두고 정부와 타다 측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연일 이어지는 정부에 대한 타다의 비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타다' 측에서 상생 협력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이해관계가 첨예한 택시와는 어떤 대화의 노력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우리가 알기로는 '타다'는 택시업계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다'는 혁신 산업을 죽일거냐 살릴거냐라는 이분법적 논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택시와의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졸속 법안이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제도와 혁신의 틀 내에서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모빌리티 산업이 제도적인 불확실성을 없애고 공정한 틀 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택시업계의 편만 들어준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택시를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게 아니라 새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가 요구하는 모델은 불법성을 띤 데다 택시업계와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만큼 지속성과 확장성이 없다"며 "정부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고 '타다'가 제도적 틀 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