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12조 확정…국회서 SOC 늘리고 복지는 삭감

[앵커멘트]
내년 예산안이 어젯밤(1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정기한을 8일이나 넘기는 진통을 겪었는데요. 내년 총 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액보다 7.8% 늘어난 512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지역 예산은 크게 늘고 복지예산은 잘려나갔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내년 예산은 정부안인 513조5천억원에서 1조2천억원이 축소된 512조3천억원으로 국회에서 확정됐습니다.

정부안과 비교해보면 총 9조1천억원이 감액됐고, 7조9천억원이 증액
됐습니다.

증액된 곳들은 주로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와 관련이 깊은 분야들이었습니다.

SOC분야에서 9천억원이 늘어났고, 농림.수산.식품분야에선 5천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담~영천 복선전철사업은 정부안보다 480억원을, 호남고속철도의 목포 연결구간도 480억원을 늘렸습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함양~울산 고속도로도 400억원대 증액을 했으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도 200억원을 더 확대했습니다.

반면 일반.지방행정분야에서 1조5천억원이 줄었고, 보건.복지.고용분야에선 1조원을, 산업.중소.에너지분야에서 2천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복지 분야에선 노령연금에서 정부안보다 4,000억원을 깎았고,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서도 56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에선 267억원을, 자활사업 관련으론 214억원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도 114억원을 줄였습니다.

지난 10일 통과된 민식이법과 관련해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 1,500대, 신호등 2,200대 설치에 1,100억원을 신규 투입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선 인천공항 등 검역장비 보강, 피해 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위해 524억원을 늘렸습니다.

내년 우리나라 정부의 지출규모가 올해보다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은 소폭 악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내년말 관리재정수지는 71조5천억원 적자로 올해 추경 포함 예산보다 적자폭이 29조2천억원 늘어납니다.

국가채무는 805조2천억원으로 올해 추경 포함 예산보다 73조7천억원이 늘어나 GDP 대비로는 올해 37.2%에서 39.8%까지 비중이 확대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