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82.5조 최종 확정…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0조원 넘게 증가한 82조5,26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지급하는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내년 1월부터 40%까지 확대된다. 올해 11조4,952억원보다 14.6%(1조6,813억원) 늘어난 규모다.

아동·보건 분야에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정부안(1조3781) 대비 461억원 늘어난 1조4,242억원으로 국회에서 확정됐다.

내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반영하고 0~2세 담임교사 지원비 인상,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급 등에 쓰인다.

급·간식비 단가 등을 고려해 0~2세 보육료를 인상하는 등 영유아 보육료도 정부안(3조4056억원)보다 106억원 늘어난 3조4,162억원이 됐다. 지침 등을 통해 0~2세 급·간식비를 1900원 정도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도 2개소, 시·군·구 9개소 등 총 11개소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73억원에서 165억원으로 92억원 늘어났다.

기금 고갈 우려가 제기됐던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9.81→10.25%)을 반영하고 국고지원비율을 종전 18.4%에서 19%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국회는 914억원을 증액해 관련 예산이 1조3,271억원에서 1조4185억원으로 늘어났다.

신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건립, 노후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 확대에 105억원 늘어난 469억원이 확정됐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를 9만명에서 9만1,000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1만3,350원에서 1만3,5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305억원 증액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사업도 시간 확대 및 단가 인상(1만3,350→1만3,500원) 등 61억원(855억→916억원) 확대 편성됐다.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는 데 35억원 증액됐고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20년 8월)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12억원 신규 반영됐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규모는 5,377억원 수준인데 이 중 4,000억원 국민연금 노령연금 급여지급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