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추진"

금융위원회가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증·할인제 도입을 추진한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보험료 청구 간소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에서 "내년중 실손의료보험 구조개편 및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38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일부 소비자의 과다 의료이용 억제에는 실패했다"며 "이런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경우 손해율 상승과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으로 대다수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뼈아픈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중 실손보험의 구조 개편 및 청구 간소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개편 등 학계와 의료계, 보험업계 등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상품 출시를 추진하겠다"며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 및 보험금 누수방지 등 보험사의 자구노력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의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보험이지만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때문에 국민들이 정당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손 부위원장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에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