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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케어 효과 '실종'...내년 실손보험료 큰 폭 오를 듯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2019/12/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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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내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험료를 낮출 요인이 사라지면서 내년 실손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그동안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보험금 지출이 줄 거라며 실손보험료 인상을 억제해온 정부가 내년에는 보험료 조정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 즉 보험료 인하분을 내년 보험료 산출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협의체가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지난 2017년 문케어 시행 후 올 9월까지 실손보험 반사이익은 6.86%.

하지만 지난해 9월 1차 반사이익을 반영한 후인 지난 1년간 반사이익은 0.6%로 사실상 문케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매년 건보료를 3% 이상 올리면서 문케어에 적극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책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입니다.

정부는 반사이익 산출 결과와 실제 의료 현장 사이의 괴리감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재산출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인상을 억눌렀던 명분인 문케어 반사이익 효과가 상실되면서 내년도 실손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간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까지 급등한 점을 고려해 내년 보험료를 20% 이상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금융위원장은 다음주 보험사 CEO들과 회동을 갖고 보험료 조정에 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국은 자동차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업계의 사업비 절감 등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인상폭을 결정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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