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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땅값 계속 오르는데…기약없는 '용산공원' 개발 약속

용산기지 평택 이전 협정 15년만에 기지 반환 협의 개시키로
반환 협상 '가시밭길' 예고…용산공원 완공까지 첩첩산중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기자boyun7448@naver.com2019/12/13 07:30


<용산 미군기지 모습. 사진=뉴스1>


"용산기지 반환절차의 첫발을 내딛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11일 미국과 용산기지 반환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기로 한지 15년 만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미국과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용산기지 이전 협정'을 체결했고, 이듬해인 2005년에는 용산기지를 반환받아 국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이르면 2017년 이른바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뜰 것이라고도 했지만 물 건너간지 오랩니다.

그 사이 용산 땅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용산기지 인근 전쟁기념관의 공시지가를 기준(한강로1가 11-10)으로 ㎡당 땅값은 1000만원을 넘기며 2004년보다 4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전국에서 용산은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대표 지역입니다.

정부의 용산공원 개발 계획도 용산 땅값을 올린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작 용산공원이 언제쯤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가늠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용산기지 이전 협정 15년 만에 반환 협의가 시작되지만, 반환 협의가 말그대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어섭니다.

반환 협상의 핵심은 '환경정화 비용'입니다.

용산기지는 지난 1904년 일본에 군용지로 강제수용돼 지금까지 외국군이 주둔해 온 곳.

그 동안 기름유출 등으로 토양과 지하수는 오염에 찌들었습니다.

이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데 책임 소지를 두고 한미 양측간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한 환경단체는 용산기지 오염 정화 비용으로 1조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군 주둔 시설을 반환할때 원상회복이나 보상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미국 측 입장이어서 용산기지 반환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실제 이번에 돌려받은 강원도 원주와 인천 부평, 경기 동두천 등에 위치한 미군기지들 역시 10년 안팎 미국과 협상을 지속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우리 정부가 우선 전액 비용 부담을 한 뒤 협상을 지속하는 조건으로 부지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협상이 길어질 수록 환경 오염 확산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땅값 또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땅값이 오르면 부지를 매입해 공원 조성을 해야 하는 서울시의 어려움도 가중돼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때문에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언제쯤'이 될 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현실. 사실상 언제 완성될 수 있을 지 가늠조차 어려운 '용산공원' 개발 계획을 두고 정부가 때마다 지나친 기대심리를 심어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기약없는 대규모 공원 개발 계획은 일대 부동산 시장을 들쑤시고 결국 공원 개발 사업에도 독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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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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