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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범은 개미를 노린다"..."공매도 기획감시할 것"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MTN 대담
"불공정거래 세력,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시켜야"
"테마주·기업사냥·무차입공매도 집중 감시할 것"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 기자robin@mtn.co.kr2019/12/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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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면서 최근 한국거래소가 모니터링 중인 관련주가 13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에만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27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교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당국간 합동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12일 머니투데이방송(MTN) '이슈&뷰'에 출연해 "우리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치 테마주 등 기업 본질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테마주 열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송 위원장은 "실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130개에 이른다"면서 "내년에는 특히 21대 총선이 있는 만큼 정치 테마주에 중점을 두고 시장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자본으로 기업 경영권을 인수한 뒤 주가조작, 횡령·배임 등을 일으키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올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기획감시팀을 신설해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감시를 실시했다"며, "올해에만 약 27건의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것이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이익을 얻을 수 없음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력들이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없게 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해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적발부터 처벌까지 빠르게 실행하는 '패스트트랙'도 활성화 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이란 긴급, 중대한 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으로 조사단계를 생략하고 검찰에 직접 이첩하는 것을 말한다. 불공정거래 조사 기간이 통상적인 조치에 비해 약 260일 가량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인 절차는 거래소 심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사, 검찰 기소 등 3단계 프로세스를 거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송 위원장은 "최근 3년간 패스트트랙을 통해 13건이 기소됐고, 현재 12건이 수사 중에 있다"며, "예를 들면 네이쳐셀 같은 바이오기업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올해 코스닥을 휘저엇던 '매릴린치 단타' 이슈와 같은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서도 차별화된 시장감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윈원장은 "최근 AI 발전 등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동화된 매매 비중이 유가증권시장 24%, 파생상품시장 47%에 달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5월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돼 향후 알고리즘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감시위원회는 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차별화된 시장감시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특히 많은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작년에는 156종목에서 401억원어치의 무차입 공매도를 수행한 외국계 증권사 지점을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며, "앞으로 대규모 공매도 거래 행위에 대해 분기별 기획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며,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청자들에게 건전한 투자 문화와 안전한 투자를 당부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대부분의 불공정거래는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2018년 주가급등으로 투자경고·위험종목에 지정된 146개 종목의 연말 주가를 살펴보면 약 90%(130개 종목)이 지정 당시 주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평균 44%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투자는 도박이 아니다"라며, "시장감시위원회 경고를 주시하시고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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